5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 그 내용 알려드림

5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 그 내용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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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꾸준한 구준희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

최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가볍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 에서는 국민 소득 하위7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여당 에서는 국민 소득 하위90% 또는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어도 소득하위
8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소득하위 80% 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각자의 입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현금 캐시백 혜택을 받는
소득 상위30% 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경제적 효과가 낮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그 반대로 전 국민이나 적어도 90%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소득하위 80%는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며,
소득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았을 때에는
증가된 액수의 10%를 돌려주는 것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의견들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정부의 제안인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조금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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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하위 80%와 기준 중위소득의 150%란?

여기서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 소독의 150%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150% 와 소득하위 80%가 뭐냐면
전체 국민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80%가
소득하위 80% 라고 보시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라는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중간 지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 퍼센트중 150%에 해당하는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80% 는

가구수	월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입자
1인가구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가구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가구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가구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가구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가구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보고도
기준 중위소득 150%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월 소득이나 건강보혐료를 계산하여
하위 소득 80%에 해당하시는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에게 30만원 씩
지급이 될 것을 검토중이며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도 마찬가지로 30만원 씩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에게 지급할지
지난번처럼 가구단위로 지급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30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 한도를
정해놓는 이유는 고소득자 일수록
재난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복잡할까봐 내용 요약해드림

첫번 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두번 째, 한 사람당 약 30만원 정도 지급이 정해졌다.
세번 째, 소득 하위 80%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지원해준다.
(본인 소득확인은 위 표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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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은 이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하위 소득 80%로 결정되어 수정합니다.
또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맞춤형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대 700만원정도를
5차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 후 결정이 된다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일반 5차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소개해드리는
꾸준한 구준희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